위의 발제글과 관련 깊은 리플 부터 시작하자면,

관리자님의 주의 사항이 잼나네요.^^ 

남의 부부싸움 보는 것 필수인거죠?

이번엔 진지한 댓글.

자유게시판에 논의된 글들을 보면 이미 시국광장에 계신 분들은

군 가산점제도 자체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산점 카드를 빼어든 것이 떡밥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악한 분들 ^^)

이 떡밥에 숨겨진 문제의 본질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헌법을 안 봐서 잘 모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하고 젊은 (패륜찬이는 나이제한에 걸려 면제 받았죠.) 

남자에게만 지워니고 있는 의무 병역 제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지

논의해 보고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정당성과 그 대안은 필요하다면

따로 발제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주제가

섞이게 되면 난상 토론으로 흘러 토론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줄 요약:

1. 주제를 '현행 병역 제도의 형평성 문제와 그 대안'으로 바꿉시다.

2. 병역 제도의 정당성과 그 대안은 필요 하다면 따로 발제를 합시다.

전 군 가산점에 대해 글써요. 잘모르겠네요. 강원도 철원에서 2년2개월 육군보병 병장 만기 전역 했지만 (나름 개고생 부대었슴다.)

, "아 씨바 시간아깝고, 억울해" 란 생각이 안들어서.... "아 내인생중 뿌듯한 일 하나했다"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가요? -,.-;

다만 요래조래 편법이나 돈으로 쏙쏙 빠져나가는 사람들에대한 감시와 처벌의 강화나 잘 해주었음 좋겟네요.

(물과 몇주전 터졌던 병역비리 거시기는 아주 쏙 들어갔네요. 파면팔수록 건들면 다치는분들 자제들이 나와서 그런지.....)

이건 좀 다른얘긴데. 통일 이전에 여자도, 군면제자도 한 4주간의 방어 (응급처치라던지대피요령이라던지) 군사훈련정도는 실시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제생각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0.0000000000001%도 안되지만 아직 우린 휴전 상황이니깐요.

아 쓰다보니 뻘글이 되어버렸군요...

1. 군 가산점은 부당하며, 위헌인 것이 당연합니다.

    이유를 몇가지 들겠습니다.

    1-1 군복무 한 사람들 가운데, '오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

    1-2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가산점이 사실상 '당락을 가르는 요소'로 기능한다

          =>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 성적이 매우 뛰어나도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1-3 군복무로 인한 혜택을 보는 계층이 그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 다른 글에서도 썼던 이야긴데, 국방의 혜택은 재산과 기득권이 클수록 더 크게 받는데

              이익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이 거의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저 1-1, 2, 3번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한 이유도 특히 1-1번, 1-2번을 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당도 제대로 안 주고' 부려먹으면서

'맨 입으로 싹 닦아먹으려는 짓거리'를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잘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OECD 가입국이며,

국민 소득 2만 달러에 곧 4만 달러가 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들은 왜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아야만 하나요?

군 가산점은 미국 등 외국에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 모양새가 우리랑은 많이 상이합니다.

주는 거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방식으로) 그걸 주는 게 잘못된 겁니다. 군대 다녀온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 다른 걸로 해야 정당합니다.

이건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모여서 소주 한 잔 하며 얘기하면, 30분도 안 되어서 결론이 납니다.

다 윗대가리들이 나빠서입니다. 이 녀석들이 엉뚱한 사람들끼리 싸움 붙여놓고 구경하는 셈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다 이렇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경제적 여력이 없어 보상이나 복지를 할 수 없다면서, 대신 자기들이 하나도 부담할 것이 없는 것에서 떼어다가 보상이랍시고 생색을 냅니다.

그런데 그 떼어온 데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가져옵니다. 이상한 논리로.

그러니 그걸 떼인 사람들이 가만 있습니까?

결국 엉뚱한 사람끼리 싸우게 하고, 관료, 정치인, 법조인, 기업 경영자 등은 그 얘기에서 빠져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정책과 법을 수립하고 그 정책과 법을 지켜나가야 할 것들이요.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사교육비, 양육비가 너무도 많이 치솟았고, 임신하면 퇴직 유도하거나 출산 휴가를 못 쓰게 하거나 하는 풍토 때문 아닙니까?

사실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전세값, 집값이 오르고 결혼 비용도 오르고, 그에 비해 취업률은 떨어지고 안정된 직장은 줄어들어... 결국 결혼 자체가 늦어지거나 결혼을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왜 근본 문제는 제쳐두고, 여자들 애 안 낳는다고 신문 기사로 구박하고, 애 낳는 사람은 애국자인 양 보도하는 거가 잘못입니다.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조금씩 한 두 개씩 문제를 풀어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지요.

사실상 이제 출산율을 올리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가능할 겁니다.

부동산 : 차라리 이젠 국가에서 집을 지어 월세로 공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교육 :  사교육 잡아야 합니다. 부실한 대학 교육과 엉성한 입시 제도 다 뜯어야 합니다.

외국어(외고가 생긴 게 90년대 초반인데, 17년도 넘어선 지금까지 외고가 그냥 외국어를 배우는 학교였을까요? 모두들 문제를 알면서도 아무도 손을 안 대는 사이, 이 문제가 계속 커졌습니다. 외고는 계속 늘어나왔죠. 욕심많은 학부모도 문제지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등을 개혁하는 걸 계속 꺼려온 정치권, 관료들 책임이 큽니다. 손을 대면, 그 책임이나 문제가 언론에 드러나고 그럼 과거 정권과 관료가 한 잘못도 지금 손을 대는 자의 채김으로 여겨질까 두려워하는 거죠.) 등 특목고, 게다가 이젠 자립형 사립고에 국제중학교까지, 어이쿠 문제를 줄여도 시원찮은데 계속 늘려놓죠.

부실한 대학교육, 유아/유치원 교육비, 집단 따돌림과 이에 대처하는 학교의 자세, 어린 여아들에 대한 성추행/성폭행, 임신/출산/육아/성교육에 대해 더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까지...

남녀 문제 : 남녀 평등, 가사 분담,

군대 문제까지 : 군대 복무로 인한 결혼 늦어짐까지.

이런 문제에 비하면 군대 보상 문제는 너무도 해결법이 간결하고 쉽습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만약 군 가산점을 줘야 한다면...

제대 후 다시 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직업 군인, 또는 군무원)에게 직업 군인 신청시나 군무원 시험시 혜택을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들의 군에 대한 이해와 교육훈련 기간을 줄일 수 있음은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 시험에 적용하려면, 어느 정도 그 대상을 제한해야 합니다. 특정 직군이나 몇 %를 군 제대자에서 뽑는다 정도로요.

그리고 군 가산점은 일단 부당하다고 봐야 합니다.

군에 다녀온 것에 대한 보상을 하려면, 돈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나 이번에 수정하여 도입하려는 가산점 제도는 정부, 국방부에서 하나도 추가 부담을 하지 않는 거지요.

어차피 뽑을 공무원... 누군가에게 좀 더 배정을 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겐 공무원 시험시 혜택을 줍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아무래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봉사심이 더 큰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는 면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 개념으로 군 제대자에게도 가산점을 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대상이 너무 커집니다...

오히려 국가유공자는 어떤 보상을 해주고 있음에 비해, 군 제대자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노동력과 시간을 징발해간다는 문제를 봐야 합니다.

게다가 공무원 시험 안 보는 대부분의 군 제대자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은 채, 아주 일부의 군 제대자에게 가는 혜택을 가지고, 전체 군 제대자가 괜시리 여성, 장애인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되어 군대 갔다오고도 나쁜 놈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군대 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다른 쓸데없는 것들(군 가산점)을 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 내에서의 남녀 문제는 모두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남녀 문제가 꼬여 있으니, 남자의 군대 복무가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불편을 시정하려는 여성 단체들이, 남성의 불편은 눈 감으면서 자신들의 주장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군관련 단체가 왜 이 문제에 소홀한지는...

구청에 가보시면, 꽤 넓은 공간을 군인회가 씁니다. 그 외의 여러 군인 단체들이 예산과 공간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들에겐... 지금의 군대가 확 좋아지거나 군인이 줄거나(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뀐다든가) 하면... 자신들의 발언권이 줍니다.

왜?

계속 군인들이 어렵게 생활해야, 자신들의 그 어려웠던 군대 생활에 대해 어디가서 떠들어도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또 군인이 줄면 자신들이 받던 각종 지원도 줄어들게 됨은 자명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자신들이 국가를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포장하여, 어디가서 큰소리 치고 싶어하는 몇 몇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같은 희생적 군복무가 필수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면, 우리가 댓가없이 희생했으니 어디 가서 큰 소리치겠다고는 말할 수 없을테니까요.

군대 문제뿐 아나라, 여러 가지가 우리 사회의 비겁함을 보여줍니다.

문제를 풀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문제를 건드릴 때 당장 받아야 하는... 즉 알면서도 모두들 모른체 해왔던,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돈과 시간에 대해 쏟아질 관심과 추측, 그리고 잘못하면 비난이 될 수도 있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은... 역시 두려움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불만 꺼오면서) 손대지 않고 지내온 겁니다.

그게 현재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입니다.

부동산, 연금, 출산/육아, 교육, 군대, 인권, 노동자(법정 근로 시간 좀 지키게 하라!), 교통, 건설, 대기업과 중소기업, 법 제정과 법 집행, 뭐 거의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이걸 바꿔갈 사람은 윗대가리이고, 그 윗대가리를 현명한 사람들이 되도록 선택하는 건 우립니다.

당장 한 두 번의 선거에서 바꿀 순 없어도, 국민이 의지를 갖고 더 현명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정치인도 관료도 지금처럼 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할 놈들은 다른 더 해쳐먹기 편한 분야로 가지, 그 바닥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잠시 돈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고, 다른 분도 하셨던 얘기지만)

군대 시절 제 이병 월급이 7,900원, 일병 때는 8천 얼마, 상병 때 9천원 정도, 병장 때 9,700원인가 했습니다.

저는 GOP 안에 있어서 생명 수당 등 해서 대략 이보다 3배를 받았습니다만, 보통의 육군 병의 월급은 위의 금액이었습니다. 96년 10월 입대, 98년 12월 제대했습니다. 제 나이에선 1년 정도 늦게 간 편입니다.

그 때 생각 많이 했죠. 당시 외박 나가서 여관이나 모텔에서 자면, 숙박비가 허름하고 허름한 옛날 영화에 등장할 여인숙이 3만원, 한탄강 변이라서 관광을 바라보고 지어진 모텔은 3만 5천원에서 4만원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3만 5천원 짜리에서 묵었습니다.

한탄강이 위수지역(그 선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헌병대에 잡혀갑니다.)이어서 집으로는 올 수 없으니, 외박이면 방을 잡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병 월급으로 1박을 하려면, 4달 반치 월급을 모아야 1박 2일 외박할 여관비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와서 밥 사먹으면,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5끼를 먹어야 하는데, 아무리 싼 집도 3천원이고, 보통 밥 양껏 주는 집은 4천원 정돕니다. 밥값만 2만원입니다. 2달 반치 월급이지요.

비디오방(그 때는 DVD방 이전이라서) 가격은 얼마였나 모르겠으나, 반달치는 되겠습니다.

커피숍 가면 싼 거 먹어도 역시 반달치 월급이 날아갑니다.

자, 계산...

방값 4달 반, 밥값 2달 반, 비디오방 반달, 커피 한 잔 반달... 이것만 해도 8달치 월급입니다. ㄷㄷㄷ

한 달 월급으론, 호프집가서 과일 안주 하나도 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월급이 500cc 맥주 3잔 값도 안 됩니다.

요새는 많이 올랐습니다. 대략 10만원 가까운 걸로 압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 때 올려놓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찔끔찔끔 올랐지요.

1년에 100원에서 300원 정도씩.

물론 노무현 정권 때 바뀐 건 월급이 많이 오른 대신, 몇 가지 생필품을 PX(군대 구내 매점)에서 사게 한 걸로 압니다.

군대의 월급 체계의 문제는,

집에서 돈을 타오지 않으면 병사가 외출, 외박, 휴가 그리고 부대 내에서 쓸 로션(겨울에 로션은 발라야 합니다. 손등 다 틉니다. 저희는 병장 되어서나 바르는 거라서... 그리고 저는 귀찮아서 안 발라서 겨울에는 손등이 다 튼 상태로 손에서 피 흘리며 살았습니다만, 요새 병사들이 어디 그러나요? 군대가면 피부 버린다고 각종 화장품 다 챙겨쓰더라고요. 제 피부가 망가진 이유는 군에서 주는 LG화학의 그 안 좋은 비누 탓입니다. 저는 병장 때도 보급품만 썼어요. 참, 당시에는 보급품으로 스킨, 로션은 주지 않았습니다.) 사려면 월급으론 택도 없습니다.

군대에선 먹는 것 중 부족한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설탕, 소금, 조미료.

조미료야 거의 안 넣으니 좋지만, 설탕과 소금이 거의 없다는 것은...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휴가나 면회시 이것들이 많은...

콜라, 햄버거, 통닭, 피자를 좋아하게 되는 거지요.

입대 전에 이런 거 안 먹었는데, 군대 간 후 무척 좋아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부족한 것이 더 있습니다. 과일, 빵, 라면, 과자 등 군것질거리.

주전부리를 안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식구들 먹는 과일이나 친구가 먹던 과자라도 줏어먹게 되는 게 사회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군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밥으로 부족한 몇 가지 영양소 등은 이런 주전부리로 자기도 모르게 섭취하는 건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PX 가 줘야 합니다만, PX의 식품 가격은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가세 면제 정도라서 별 차이가 없는데다, 요새 워낙 마트들이 할인을 해대니, 오히려 PX 납품은 마트처럼 할인이 필요없어 사실상 PX나 사회나 먹을 거리 가격은 별 차이 없습니다.

냉동만두 한 봉이 5천원은 할 겁니다. 월급으로 PX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이던가요? 대략 4천원 조금 넘을 겁니다. 그걸로만 계산해도 군인 월급은 상당합니다.

일단 육군 규정에 의하면, 낮 9시간에서 10시간 근무입니다. 군대는 일과가 8:30분 시작(공식적으로는 9시인 듯 하나)이고, 오후 6시에 끝납니다. 점심 시간을 제외해도 9시간 30분 가량입니다. 게다가 기상은 6시에 시킵니다. 그리고 구보와 청소 등을 하므로 아침 시간 1시간 이상은 일과 시간에 넣어줘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최소 1시간 이상은 부대 정리, 청소를 하므로 이것도 일과에 넣어야 합니다.

게다가 육군 규정에 의거, 평균 1시간 30분인 야간 근무(육군 규정에 의하면 동절기 야간 근무는 1시간 30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만, 제 경우는 2시간~3시간씩 섰습니다.)도 일과에 넣으면... (법정 근로 시간을 생각하면, 야간 근무를 넣어선 안 됩니다... 부대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야간 근무 섰습니다. 실제론 일이 바빠서 하루 2시간만 자고 밤새 일하고 아침 먹고 2시간 자고 다시 낮에도 일했습니다.) 약 13시간이 최소한의 일과 시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는 이거 저거 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4천 몇 백원 하는 거, 백원 단위 절사하고 4천원으로 시간 당 최저 임금 잡아봅니다. 하루 일당이 최소한 5만 2천원입니다.

한 달 중 토요일은 오전까지, 일요일은 쉰다고(물론 군대가 일요일에 쉴 리가 없습니다. 풀을 뽑든, 간부 차를 세차하든, 부대 정비를 하든, 역시 계속 일합니다.) 해도, 1주일에 최소 30만원 줘야 합니다. 이게 최저임금일 때 말이죠.

한 달이면 최저임금으로 쳐도 120만원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일 때 말입니다...

그냥 9시간으로 쳐도 하루 3만 6천원, 토요일은 그 절반으로 잡으면, 1주에 20만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80만원은 줘야 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여러 보직을 했는데 그 중에 인사/서무병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 규정집을 거의 다 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략 천 쪽이 훨씬 넘는 육군에 대한 모든 규칙이나 규정, 심지어 의복 입는 법, 문서 쓸 때... 끝. 하고 몇 칸 띈다는 것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읽으면서, 월급에 대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병에게 월 100만원 주면?

1년 1,200만원. 당시 우리나라 군인은 간부까지 포함 시 제 기억으로는 약 60만명, 간부 빼고 이래 저래 계산 귀찮으니 병이 50만명이라고 보면(요새는 젊은 세대가 계속 줄어가니 50만 이하일 수도)...

1년에 지급해야 할 월급이 6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더군요.

당시 우리나라 예산이 190조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 국방 예산이 나라 예산의 1/3 규모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은 300조 정도 될 겁니다.

6조원?

지금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6조원을 국방 예산이든, 국가 예산에서 부담하지 못할 금액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가 예산에는 각 지자체의 자체 수입, 그리고 국가 기관의 방계 기관들의 예산, 공기업의 예산은 빠져 있는 거라서, 실제 대한민국의 관에서 쓰는 돈은 1년 예산의 보통 2배 이상이 실제 예산입니다.

그럼, 못해도 관에서 쓰는 돈이 600조가 넘을 거고,(공기업까지도 볼 필요 없이요.) 600조에서 6조 부담 못해서...

50만명의 병을 댓가없이 착취하는 걸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옛날에는 당장 돈 줄이려고 그랬을 겁니다만, 90년대 김영삼 정권 때 IMF 터지기 직전, 우리나라는 버블 경제에 의해 최고 호황기였습니다. 그 때부터 바꿨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영삼은 외국어고나 설립 허가해주고 학력고사를 수능으로 바꾸면서, 지금의 사교육 불씨를 지펴주셨죠.)

사회의 양심 문제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없을만큼 돈이 없거나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돈 한 푼 못 받고 있다고 하면, 세계 사람들이 모두 코웃음을 칠 겁니다.

우린 우리가 볼 때, 작은 나라지만 세계 경제에서 10위 정도의 나라입니다. 외국 시선에선 우리가 못 산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이건 전혀 어떠한 남녀 대결 문제도, 장애인과 대립할 문제도 아닙니다...

사회에서 군인을 군바리 취급하고, 군대 안 가는 여자들이 군인 무시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사회가 군인을 그렇게 쓰레기 취급했으니까요.

어쨌든 군대에 간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방편 중 가장 직접적인 겁니다. 그러니 군대갈 때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나라에선 힘 써 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엄마들이 아들 군대 갈 때, 밥은 잘 먹을까? 맞지는 않을까?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괴롭힘으로 자살하지는 않을까? 혹시 의문사에 나오듯이 타살되고도 자살로 위장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야 합니까?

군대 내에서 자살율은 같은 나이대의 남자에 비해 6배가 높습니다. 사고율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역시 몇 배 이상입니다.

저는 연천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말라리아, 유행성출열혈이 가장 높은 고장입니다. 북한 때문이죠. 북한이 방역이 잘 안 되니 이게 넘어와서요.

그런데 이게 산 속, 풀밭에서 잘 걸립니다. 군인은 주로 어디서 활동합니까?

훈련 시 안전 조치(훈련하느라고 참호 파고 있던 병사를 야간에 같은 훈련 중 탱크가 위치 확인 제대로 안하고 밀어서 일개 소대를 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에 신경쓰고, 수해날 곳에 막사 안 짓고(제가 입대하던 해... 연천의 5개 정도 사단 중 한 곳인 우리 사단에서만 수해 사망자가 병사 12명이었습니다.), 예방 접종 잘하고, 사고 안 당하게 해주는데, 우리 사회가 신경이나 썼을까요?

제 값을 안 주니, 간부가 개인 일에 병을 부려먹고, 제 값을 안 주니 훈련시 병기나 장비는 소중히 해도 병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 타살당해도 자살로 위장하는 의문사까지 생기는 거고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돈입니다. 그런데 왜 돈을 안 주려는가는, 과거 없던 시절 돈 안 주면서 애국심을 강조했던 그 이념을 현재도 그대로 적용시키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때의 이론대로 신성한 국방 의무에 돈이나 보상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또 편하게 일하려는 윗대가리들은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싸움과 개고생은 엉뚱한 사람들이 하면서요

대안이 가산점밖에 없다면 주는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가산점이래봐야 공무원할때 좀 도움되는 정도로 끝이라서...

(좀 이라기보다는 많이...겠죠. 커트라인이 고만고만하다보니)

저도 막장스런 논리에 낚일때는 ㅅㅂ 왜 안줘 여자도 군대가 이런소리 좀 찌끄리기는 하는데,

사실 제대로 된 보상은 '하는 일에 대한 정당한 댓가 지불'이겠죠.

그게 실현된다면 여자도 군대좀 가라 이런 소리 안해도 알아서, "여자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접근이 맞겟죠.

맞습니다.

핵심은 돈입니다.

그리고, 윗대가리들이 국민을 무료로 이용해 먹고 있고,

바보같은 국민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빈자의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2년동안 거의 공짜로 인력을 부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국가'의 안위를 핑계로요.

음~. 군가산점을 안주는 것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이미 받아왔던 가산점을 못받게 된 군필자들이 당연히 느꼈겠지만,

군가산점을 주는 것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요.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이겠죠.

군대를 안 간 사람들 중 평범한 여성분들과 장애인의 경우가 비자발적으로 군대를 안 간 분들일건데...

장애인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라는 점을 통해서 우대를 받으실 듯 하고,

여성분들의 상대적 박탈에 대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여성분들도 군대는 아니지만 봉사활동 등을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가산점을 잘 획득할 수 있도록

사회가 체제를 갖추어 준다면 좋은 해결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어 군가산점을 2년치 해서... 2점을 준다면, 여성분들 봉사는 1년하면 1점, 반년 하면 0.5점 같이..

(봉사활동 점수를 수능에 반영해서 각 봉사센터가 평범히 중고등으로 우글거리듯... 매우 현실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려운 봉사가 필요한 현장에 성취욕 있으신 건강한 보통 여성들이 대거 투입되는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락에 영향을 주는 가산점 말고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 합격한 후에 호봉을 좀 높여주는 등의 혜택을 주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